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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오늘 발표…11년만에 최고상승률 깰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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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자 Name : 편민신 · 작성일 Date : 19-02-12 11:09 · 조회 View : 1회 · 댓글 Reply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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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가격심의委서 확정…시세반영율↑
전국 3300만 필지중 50만 필지 공시지가 결정
예정안 전국 평균 9.49%, 서울 14.08% 통보
서울 자치구 대부분 '점진적 상승' 의견 제출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한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전날인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심의, 확정했다. 당초 설 연휴전인 지난달 31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보안 등을 이유로 발표 하루전인 이날로 연기했다.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전국 50만 필지 공시지가 예정안과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청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주 의견을 토대로 올해 표준지가를 확정했다.

예정안에서는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은 9.49%, 서울 상승률은 14.08%를 통보했다. 둘다 2008년 이후 11년만의 최고치다. 당시 전국 평균 상승률은 9.63%, 서울 상승률은 11.62%였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23.90%), 중구(22.00%), 영등포구(19.86%) 등이 20% 안팎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동구(16.10%)와 서초구(14.30%)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경기는 5.9%, 인천은 4.4% 수준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삼승률 예정안은 10.5% 정도다. 서울 다음으론 광주(10.7%), 부산(10.3%), 제주(9.8%)가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세 정의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연간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4.59%였는데 표준공시지가 예정안이 이보다 높게 산정된 것은 시세 반영율을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예정안은 지자체 및 소유주 등의 의견을 고려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에도 예정안 상승률은 전국 평균 10.23%, 서울 20.7% 수준이었으나 실제론 전국 평균 9.13%, 서울 17.75%로 차이를 보였다.

올해에도 서울 자치구 대부분이 '급진적 상승'보다는 '점진적 상승' 의견을 내면서 일부 표준필지에 대해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특히 성동구는 "급격한 개발과 발전으로 구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 우려를 제기, 35개 필지에 대해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반면 인근 필지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거나 토지 보상을 앞둔 일부 시·군·구는 특정 필지에 대해 상향 조정 의견을 전달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매년 전국 3300만여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는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가지 행정자료에 활용된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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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1인 방송서 주장 …"솔루션 받았는데 거부한 것으로 끝났다"[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골목식당'이 여젼히 시끄럽다. 이번엔 결말조작 주장이다.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 뚝섬편에 나왔던 경양식집 사장 A씨가 제작진 측에서 결말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뚝경 TV'을 통해 4분가량의 영상을 올렸다.

'골목식당' 뚝섬편 경양식집 사장 결말조작 주장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제작진이 악의적으로 편집하더라도 당신이 한 행동까지 안 했다고 하겠냐"는 네티즌의 질문에 "(제작진 측이) 한 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작하더라"면서 뚝섬 편 마지막에 백종원의 솔루션을 받았음에도 실제 방송에서는 솔루션을 거부한 것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처음에 코너스테이크 사장님에게 레시피를 전수받고 나서 그대로 사용하면 사장님께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했다. '동일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사장님의 허락을 받은 후 내가 만든 함박스테이크를 모두 폐기하고 코너스테이크에서 배운 레시피를 바탕으로 새롭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코너스테이크에서 배운 레시피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인증하기 위해 고기를 제공받고 있는 업체와의 전화 인터뷰까지 공개했다.

A씨는 "백종원 선생님께 메뉴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도 제공받았다. 그런데 방송에는 나가지 않았다. 사실과 다른 비난으로 인해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골목식당' 작가와 나눈 메시지도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A씨는 "마지막에 함박스테이크를 버리고 새로 만든 것만이라도 넣어주시지. 너무한다"고 토로했고 '골목식당' 작가는 "갑작스럽게 추가된 촬영이다 보니 살리기 어려웠다.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A씨는 "악의적인 조작으로 일반인 출연자를 비난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더 이상 조작으로 인한 사회적 살인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영상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골목식당' 뚝섬편에서 백종원의 솔루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은 A씨는 '골목식당' 제작진의 악의적인 편집을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 3일애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개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방송 당시 백종원이 "(가게에서 사용하는 고기가) 시간이 좀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상한 고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물론 오래된 고기 또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약간의 의견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략적으로 5~7일이 지난 고기가 오래된 고기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뚝섬 경양식의 고기는 48시간 이내의 고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백종원이 식재료에 대한 기준이 높다'는 말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 나는 '백종원이 예민하게 군다'며 비아냥거리는 캐릭터가 됐다. 고기에 문제가 있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것"이라며 "악의적인 편집으로 삶이 망가지는 출연자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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