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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르면 이번 주 대북특사 파견...오늘 관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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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자 Name : 미호세 · 작성일 Date : 19-04-15 17:34 · 조회 View : 0회 · 댓글 Reply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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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또 이르면 이번 주에 대북 특사도 파견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사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유력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문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파악하는 대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해 회담 결과를 신속히 북측에 설명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이른 시기에 대북 특사가 파견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좋았다면서, 문 대통령이 오늘(15일) 직접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밝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주 대북 특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문 대통령이 발언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오는 화요일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이 예정돼 있지만, 청와대는 이 기간에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대북 특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번 순방에는 동행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1차·3차 남북정상회담을 각각 앞뒀던 지난해 3월과 9월에도, 특사단을 이끌고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조만간 파견될 대북 특사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함께 우리 측의 중재안인 '포괄적 합의·단계적 보상', 이른바 '굿 이너프 딜' 등을 설명하고 북한의 수용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차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미국의 일괄 타결 식 '빅 딜' 요구와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통해, 북한이 수용할 만한 제안을 할 수 있을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해법에 관해 '빅 딜'을 우선시하면서도 스몰딜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통해 전할 중재안도,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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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들의 정부 비판 활동 감시, 朴 대통령 지지율 제고 위한 선거전략 강구

검찰[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세월호 유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사찰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제고를 위해 청와대와 기무사가 공모해 온·오프라인에서 정치 관여 활동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기무사에서 이루어진 온·오프라인상 정치관여 사건 및 세월호 유족 사찰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으로 활동하며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김모 씨와 이모 씨 그리고 기무사 부대원들의 온라인 대응활동을 지시한 당시 참모장 이 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공범인 당시 기무사 2부장 이 모씨는 해외 도주 중인 상황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지난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2016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사드배치 찬성 및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 조성 등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당시 기무사 참모장 지 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과거 기무사 보고서에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정부 비판 활동을 감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여당 지지율 제고를 위한 노골적인 선거전략을 강구하는 내용 등이 존재한다. 또한 생년월일, 학력, 인터넷물품구매내역, 정당 당원 여부, 과거 발언을 토대로 세월호 유족들의 온건파 여부, 정치성향 등 다양한 첩보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검찰은 과거 기무사가 ‘좌파세’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재단, 문성근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등을 신(新) 좌파단체로 ▷민주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 등 야4당을 좌파 정당으로 ▷정부비판 활동을 하는 민주노총·진보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한국대학생연합 등을 종북·좌파단체로 규정짓고 이들의 온라인상의 활동을 분석하면서 대응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무사는)보수정권 재창출 내지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제고를 위해 정치관여 활동 및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행위를 반복했다”며 “정보기관의 은밀한 온라인상 정치관여 활동의 배경에는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규명됐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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